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영 제2조 등에 명시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 및 그 밖에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, 계획 및 건축인허가 단계, 사업시행 및 공사단계, 사용/등록/신고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인허가 안내사항을 요약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.
출처: 국토교통부, data.go.kr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그 외 기타 법령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규제 법령과 그와 관련된 도시(군)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제한과 관련된 규정에 대하여, 시군구별/지역지구별로 해당 사항이 있는 조항과 연결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행위제한 서비스입니다.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각 개별 법령과 관련된 도시(군)계획조례 및 그 밖에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이용행위 규제 내용에 대하여, 각각 토지이용행위와 가능여부로 연결하고 이를 시군구별/지역지구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 행위제한 서비스입니다.
지하개발 사업 수행 시 지반침하 등의 지하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수행되는 지하안전평가 등의 지하안전 관련 행정업무 및 지반침하사고 정보 등의 지하안전정보